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80호, 고시제2017-256호)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심사.지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회사 등의 통합청구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EDI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구방법 삭제 (안 제6조)
   진료수가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정보통신망 중 사용되지 않는 정보통신망인 ‘EDI를 이용한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삭제하고자 함

 나. 청구서와 명세서의 보험회사별 통합청구 (안 제13조)
   현행 의료기관에서는 청구서와 명세서의 작성을 보험회사별(공제사업자 포함 20개)로 분리하여 작성하였으나 청구.심사.지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청구(1개) 방식으로 개정.신설하고자 함

 다. 청구방법 고시 일부를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안 제18조제2항, 제20조제7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중 일부(별표 7, 별표 8)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하고자 함

 라. 인용 법령에 따른 자구 수정 (안 별첨2)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인용법령에 따른 자구 수정(완화의료 → 호스피스)하고자 함

 마. 진료과목별 코드의 진료과목 명칭 변경 및 삭제 (안 별표 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6호) 개정에 따른 진료과목 명칭 변경(비뇨기과 → 비뇨의학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영상치의학과) 및 삭제(한방응급)하고자 함
 
 바. 보험회사명 변경에 따른 개정(안 별지 제14호 및 별표6)
   보험회사명이 변경(동부화재해상보험 → DB손해보험)되어 변경된 보험회사명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