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안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10(2018.2.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41호, '18.2.9.)을 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마약류 취급 보고 상세절차·서식 마련 및 시행일(2018.5.18.) 지정(제21조 등)
     - 마약구입서·판매서 및 봉함증지 발급·교부절차 삭제(제20조·제27조·제28조 등)
     - 마약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세부 표시기준 정비(제30조)
     - 마약류 제조 시 손실허용기준 삭제(제40조·별표1)
     - 행정처분 기준 정비(별표2)
     - 민원처리기한 합리화 등 민원서식 정비(별지서식)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441호, `18.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