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발제요약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신설

2. 주요내용

가. Ⅲ. 치료재료 2. 거마료 중 25. “TMC”의 요양급여대상여부란에 1회용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신설

2. 주요내용

가. Ⅲ. 치료재료 2. 거마료 중 25. “TMC”의 요양급여대상여부란에 1회용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