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6호(2018.02.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 위와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일: 2018년 4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

 

 

 

<<주요내용>>

 가. EDI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구방법 삭제 (안 제6조)

  진료수가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정보통신망 중 사용되지 않는 정보통신망인 ‘EDI를 이용한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삭제하고자 함

 

 나. 청구서와 명세서의 보험회사별 통합청구 (안 제13조)

     현행 의료기관에서는 청구서와 명세서의 작성을 보험회사별(공제사업자 포함 20개)로 분리하여 작성하였으나 청구 심사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청구(1개) 방식으로 개정 신설하고자함

 

 다. 청구방법 고시 일부를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안 제18조제2항, 제20조제7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중 일부(별표 7, 별표 8)를「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하고자 함

 

 라. 인용 법령에 따른 자구 수정 (안 별첨2)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인용법령에 따른 자구 수정(완화의료 → 호스피스)

      하고자 함

 

 마. 진료과목별 코드의 진료과목 명칭 변경 및 삭제 (안 별표 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6호) 개정에 따른 진료과목 명칭 

      변경(비뇨기과 → 비뇨의학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영상치의학과) 및 삭제(한방응급)하고자 함

 

 바. 보험회사명 변경에 따른 개정(안 별지 제14호 및 별표6)

      보험회사명이 변경(동부화재해상보험 → DB손해보험)되어 변경된 보험회사명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