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가격 산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급여적정성 평가와 관련 위임규정을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정비 및 산정 대상 약제 등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영업 양도 및 자료제출의약품의 연동인하 관련 입법적 보완 등

발제내용

가. 위임규정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하도록 정비(제5조,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나. 산정대상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평가 또는 재평가할 경우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8조제1항)
다.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을 보험약가에 반영하기 위한 재평가기준 정비 등([별표 1] 및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