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2018.3.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ㅇ 시행일 : 2018년 4월 1일(다만,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관련 조항은 발령일로부터 시행)

 * 문의처 : 보험급여과(044-202-2743, 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