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안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이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202(2018.3.9.)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사법」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8.3.30(금) 까지 본회 정책국(Fax. 02-705-9219, E-mail. hkj@kha.or.kr)로 회신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범위 등 추가(안 제22조의2)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심사·인증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에 추가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 변경(안 제47조)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방법을 추가
  ○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 처분 감면조항 신설(안 별표2)
   - 위해 우려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 요소 예방 및 자진회수 권장을 위하여 회수의무자가 「약사법」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약사법」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2. 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
         3. 검토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