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안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5481호) 공포 알림이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259(2018.3.1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5481호, '18.2.9.)을 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임시마약류 지정기준(1군 또는 2군) 정비
   * 임시마약류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 고려
  - 임시마약류 분류에 따라 법률 위반 시 양형기준을 합리적·비례적으로 조정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481호, `18.3.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