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167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1. 주요개정내용
○ 전문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 기시행된 신의료기술 결정 등의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명확화
○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시 기 등재된 치료재료와 동일여부 확인 절차 명확화 및 의료기기 관련 고시 개정사항 반영
○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변동 조정기준 개정 등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167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전문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 기시행된 신의료기술 결정 등의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명확화
○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시 기 등재된 치료재료와 동일여부 확인 절차 명확화 및 의료기기 관련 고시 개정사항 반영
○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변동 조정기준 개정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위 관련 : 044-202-2737, 치료재료 관련 :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