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168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1. 주요개정내용
○ 급여대상확인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시 전문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
○ 급여대상확인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반드시 사유를 통보하게 하고, 처리기간 미산입 기간 근거는 명확화
○ 급여대상확인 중 항목(또는 상대가치점수) 신설 등이 필요할 경우 심평원은 이를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168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급여대상확인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시 전문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
○ 급여대상확인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반드시 사유를 통보하게 하고, 처리기간 미산입 기간 근거는 명확화
○ 급여대상확인 중 항목(또는 상대가치점수) 신설 등이 필요할 경우 심평원은 이를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담당자 전화 044-202-2737,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