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6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 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62호, 2015.9.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급여대상확인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시 전문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

  - 급여대상확인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반드시 사유를 통보하게 하고, 처리기간 미산입 기간 근거는 명확화

  - 급여대상확인 중 항목(또는 상대가치점수) 신설 등이 필요할 경우 심평원은 이를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2. 시행일 : 2018.4.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