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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안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공포 알림이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근거 : 법률 제15534호 (2018.3.27) 2. 현행 '군'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 등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3.27.자로 공포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현행 '군'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 관련 규정을 정비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41조, 제63조 등) (`20.1.1시행) - 긴급상황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제8조의5 신설) (`18.3.27시행)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 변경, 위원수 확대(제10조) (`18.3.27시행) -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기록 및 제출 의무(제21조) (`18.9.28시행) - 필수예방접종 명칭 변경 및 'A형간염','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제24조,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18.9.28시행) -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 벌칙 강화(제79조의3, 제80조) (`20.1.1시행) * 5백만원 이하 벌금(제1급 및 제2급감염병 보고 또는 신고의무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제3급 및 제4급감염병 보고 또는 신고의무 위반시)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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