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통보한 의약분업예외지역 관련 사무처리 결과를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가. 요양기관의 계좌변경시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2조제3항, 별표2의2)
다.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