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개정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3.27. 공포)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620(2018.3.29.)
2. 최근 「의료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5540호, 2018.3.27. 공포)됨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가. 기록열람 등(제21조)
 - 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에 기록이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
된 기록 및 원본을 포함
나. 진료기록부 등(제22조)
 - 진료기록부등의 범위에 진료기록부등이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
·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원본을 포함
다. 전자의무기록(제23조)
 -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
라.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제36조의2)
 - 병역법에 따른 직무 관련 수련의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안 됨
마.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제46조)
 - 선택진료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단,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8-173호) 부칙에서는 '이 규칙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제7조제1
항에 따른 기록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보존'토록 규정
 · 따라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더라도 관련 서류는 5년간 보
관이 필요하며, 동 규칙은 금주 중 전면 폐지 예정
바. 의료광고의 금지 등(제56조) -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 및 세분화
사. 의료광고의 심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제57조, 제57조의2)
 - 의료광고 자율심의 조직 및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아. 전문간호사(제78조)
 - 전문간호사 인정요건 구체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ㅇ 시행일
 - 공포일: 제8조제1호, 제46조, 제92조제1항제4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그 외 개정조항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78조
붙임 1. 의료법 개정이유
 2. 개정 의료법 신·구조문 대비표
 3. 개정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3.27. 공포) 전문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정책국 메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