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급여제한여부 제도」 및 메뉴 신설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안내 -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그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수진자의 상병(부상)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 후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하는 법적 제도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 상 급여제한여부 메뉴를 신설하였으니, 급여제한여부조회 접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