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집행정지 안내 (한미약품)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결정 알림 - 한미약품>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6(금) 있었습니다.

첨부의 한미약품 9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311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

알려드립니다.

※ 4.6(금) 금일은 집행정지 결정일 이며, 이후 본안소송 등을 진행 후 판결 선고는 현재로부터 대략 1년~ 이후 예상됩니다.

- 첨부 : 집행정지 인용 품목 (한미약품)

※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황영원사무관(044-202-2751), 박정수주무관(044-202-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