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6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63호, 2015.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급여대상확인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시 전문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
  - 급여대상확인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반드시 사유를 통보하게 하고, 처리기간 미산입 기간 근거는 명확화
  - 급여대상확인 중 항목(또는 상대가치점수) 신설 등이 필요할 경우 심평원은 이를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문의처

  -  행위 관련 ☎ 033-739-0835

  -  치료재료 관련 ☎ 02-2023-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