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고시안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gspark1960@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발제요약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환자인 경우 공단에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건강보험 자가도뇨 급여대상자 등록신청 시 요류역학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요양비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하므로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환자인 경우 공단에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건강보험 자가도뇨 급여대상자 등록신청 시 요류역학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요양비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하므로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제출 시 「요류역학 검사 결과지」첨부(안 별표5, 별지 제4호서식)
나. 별지 서식의 불필요한 내용 삭제(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제①항 제4호∼제6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2018. 4.10.～ 4. 30.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