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18.3.26. 고시한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의 [별지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아래와 같이 정지함을 알려온바 안내합니다.
※ 붙임 파일의 기존(변경전) 상한금액 유지
집행정지 신청인
주문
집행정지 품목
씨제이헬스케어 주식회사
상기 품목의 효력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붙임참조
※ 판결 선고에 따라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될지, 약가인하된 금액으로 변동될 지 여부
및 적용 시기가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별도 공지가 있을때까지 변경전 금액으로 약가
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