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2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내용

1. 개정 주요내용
○ 총 4항목 : 변경 3항목, 삭제 1항목
- 심근경색 병력(최소 1년 이전)이 있는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 환자에 브릴린타정 60㎎ 함량과 아스피린 제제 병용 급여 인정
- 스테로이드제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 의존성으로 스테로이드제에 부작용이 심각한 독성이 우려되는 일차성 사구체신염 등 상병에 급여 인정
- 투석중인 만성신부전환자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치료에 일정 혈청 칼슘 기준 수치 이상일 때 사용가능하도록 기준 확대 등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3개 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캅셀 등)
· [399]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 레그파라정 등)
- 삭제 1개 항목
· [222] Theobromine 경구제(품명:애니코프캡슐 300mg 등)

○ 시행 예정일: ‘18. 5. 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30113, 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5,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