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0일)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2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 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 압류 예정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제때 시행하기 위하여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사유를 마련하고,
재난으로 인해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경우 종전의 임의계속가입 잔여 기간 내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및 가계부담 경감 등을 위해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을 대폭 인하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등에 따라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를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발제내용

□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용어 정비함(안 제20조, 별표 2, 별표 5)
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기준 마련 (안 제46조의5)
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라.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및 사목)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안 별표 2 제3호 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