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0일)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2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준, 과징금 부과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발제내용

□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기준 마련 (안 제18조의2, 별표 4의2)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개정법률)」에서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적용 기준을 마련함
나.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시 청문 개최 규정 삭제 (안 제18조의3)
- 개정 법률에서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제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청문 개최 규정을 삭제함
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0조의4, 제71조, 제75조의2, 별표 4의2)
- 개정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액의 상한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용어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