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26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에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토록 되어 있어 발생하는 환자의 부담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급여기준 개선 및 급여·비급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발제내용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1 제1호다목 삭제)
나. 저신장(왜소증) 급여 개선에 따라 관련 비급여 규정 개정(안 별표 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