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일

2018-04-26

조회수

411

제 목

[병원협회]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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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관련 협조 요청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842(2018.4.20.) 2.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협조 요청 내용 ○ 「의료법」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제증명수수료 등을 고지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명시한 책자 등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고 특히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기준도 초과하여 징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도 취지에 맞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는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확보차원에서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금액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급여 고지 등 관련 법령현황 및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