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고객센터
- 뉴스정보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안내)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 철저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7629(2018.4.24.) 2. 최근 언론에서 허위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한 사건에 대해 발표한 바 있으며, 마약류취급자의 개설 또는 폐업 시 마약류의 양도·양수 관리 부주의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양도·양수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제60조(벌칙) 및 제61조(벌칙)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제63조(벌칙) 및 제64조(벌칙) -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를 위반한 경우 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4조(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당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고, 그 신청은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