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29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30.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1. 개정이유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요건을 신설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신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며,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운영 시 손실보상 범위를 신설하고자 함.

발제내용

2. 주요내용
가.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세부요건 규정 신설(안 제1조의6 신설)
나.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위한 안전관리 등급 및 절차 신설(안 제17조제1호)
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허가․신고 등 절차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 규정하고, 관련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안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8, 제32조 및 별표 1의4)
라. 접촉자 격리시설의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범위 규정(안 별표 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