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심사알림에 외래 정신치료 본인부담 경감 관련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래 정신치료 본인부담 경감 관련 안내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 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2018.4.25. ~ 6.4. 입법예고 후, 2018.7.1. 시행예정)

     이에, 요양기관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 시 해당 항목에 한해 종별 20%씩 본인부담 경감

        (위 내용은 입법예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264호, 2018.4.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266호, 2018.4.2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