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3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내용

1. 개정 주요내용
○ 총 15항목 : 신설 3항목, 변경 12항목
- 등재 예정 체내 반감기를 연장한 Long-acting(반감기 연장제제) A형․B형 혈우병 환자의 출혈예방제제의 기준 설정
- 등재 예정 범유전자형(1～6형)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의 기준 설정
- Aspirin 경구제에 전자간증(임신중독증)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 급여 인정
- A형 중증 혈우병 환자 투여 횟수의 연령 제한 기준 삭제(만 19세 이상 중증환자의 급여 인정 투약 횟수 확대)
- 현재 Aspirin 경구제 등 전액본인부담 항목인 정맥혈전증 예방목적 가임기 여성․임산부 대상에 항인지질항체증후군,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임신 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 경험에 급여 인정 등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품명∶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Fc fusion protein Eftrenonacog α 주사제(품명∶알프로릭스주 250 IU 등)
· [629] Glecaprevir+Pibrentasvir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변경 12개 항목
· [일반원칙] 간장용제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119] Modafinil 200mg 경구제(품명:프로비질정 등)
· [219] Aspirin 경구제(품명: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 [249]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주 등)
· [333] Dalteparin sodium 주사제(품명:프라그민주 등)
· [333] Enoxaparin sodium 주사제(품명: 크렉산주 등)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품명∶ 진타주 등)
·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 모노클레이트-피 등)
·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 시행 예정일: ‘18. 6. 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30113, 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5,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