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절차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를 의료급여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비 지급대상에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24조제1항제7호, 제2항제7호, 제3항제6호, 별지 제12호의7서식)

나. 장애인보장구 지원절차, 급여기준 정비 및 용어 단순화(안 제25조, 별표2,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