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내용

□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22% 신설·적용(제2조제1항제1~2호)

○ 명칭이 변경된 법률 및 인용조항 반영(제9조, 제11조, 별표 4, 별지 제18호, 별지 제19호)

○ 삭제된 서식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개선(제17조의3제2항)

○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청구처 변경(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