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기준부에서 '의료급여법관련 고시제정 등' 안내가 있어 게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6호, 2009.10.22) 개정과 관련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92호. 2009.10.22)이 제정ㆍ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며, 아울러 이와 관련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관련 Q&A(기초의료보장과-5551, 2009.10.23)를 함께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 1ㆍ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시행일 : 2009년 10월 22일부터
○ 유효기간 : 2010년 3월 31일까지
>> 붙임1_주요내용 요약.hwp
>> 붙임2_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
>> 붙임3_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인정기준 제정고시안.hwp
>> 붙임4_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hwp
>> 붙임5_관련 Q&A.hwp
담당부서:의료급여기준부
작 성 일:2009-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