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380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자료·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발제내용

1.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위탁 근거 마련(안 제9조 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 및 자료·정보의 효율적 처리 필요성이 있어 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imeos@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3/2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