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발제요약

○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기준 규정과 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기준을 신설하고,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대상자 세부기준을 정비하며,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 범위 확대, 보장구 제품과 업소의 등록/변경/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보장구 급여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 주요내용
가.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 기준 규정 신설(안 제3조, 제5조, 제6조, 별표2,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나. 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기준 신설(안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2)
라. 보장구 제품과 업소의 등록/변경/취소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마. 보장구 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0조)
바. 기타: 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를 재정비(품목 → 제품 용어변경, 시행규칙 조항에 맞게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