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내용

□ 주요내용
가.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및 지원금액, 업소등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5조의3, 제6조제1항제7호,
제6조제2항제5호, 별표 1, 별표 2, 별지 제4호서식 등)
1) 대상자: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2) 급여품목: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마스크) 지원

나.「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처방전」제출시 「요류역학 검사 결과지」첨부(안 별표1,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