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내용

□ 주요내용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급여기관 2인실·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 반영(별표1)
○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 인하 반영(별표1 및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 명칭이 변경된 법률 및 인용조항 반영(제23조의2) 및 별표1의2 삭제
○ 약제 선별급여 시행 관련 원외처방내역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 신설(별지 제4호～제7호, 제10-1호,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