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1. 개정 주요내용
○ 변경 7항목
- 항암요법 허가초과 절차(심평원 공고)에 공고 외 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동 비용부담 일반원칙 규정 병행 개정
- 심퍼니주 적응증 추가에 따른 급여 적용
- 갑상선암 재발진단 등 추적검사 약제의 세부 투여대상 기준 삭제(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요오드 치료 환자에 대해 급여 적용)
- Eculizumab 주사제(솔리리스주)의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제 기준 설정

발제내용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7개 항목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 [243]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품명∶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 시행 예정일: ‘18. 7. 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30113, 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5,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