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4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1. 주요개정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 요양병원 현황 신고 서식 신설(6인실 이상 병상)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요양급여기준 신설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응급헬기 이송 중 응급처치비용 산정 등에 대한 청구방법고시 개정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4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 요양병원 현황 신고 서식 신설(6인실 이상 병상)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요양급여기준 신설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응급헬기 이송 중 응급처치비용 산정 등에 대한 청구방법고시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7 /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방법고시) DRG 및 로봇보조수술 044-202-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