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내용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로 별도산정 기준 확대(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제10조제1항)
○ 정신질환 입원(낮병동, 외박 수가 포함) 수가 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제11조제2항, 제4항, 제6항)
○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제12조)
○ 정신질환자 직접조제 등 촉탁의 시설내 처방료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별도기준 운영한 조항 삭제(제14조의2)
○ 정신질환 및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