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목록양압기 요양비 적용 관련 안내(2018.7.2. 시행)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8호(2018.7.2.)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에 따라 2018.7.2.부터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마스크) 구입비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등록 절차 : 양압기 급여대상 상병 확인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실시 여부 및 날짜 확인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진단기준 충족 또는 해당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이산화탄소분압검사 충족 → 최종 등록대상으로 결정 및 등록 신청서 발행 → 공단에 신청

※ 등록신청서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가능(팩스전송 시 신청인의 신분증 포함) 

2. 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대상자) 

- 처방기간: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 처방은 90일 이내, 순응기간 후 처방은 6개월 이내

※ 순응기간 후 처방은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한 자*에 한하여 처방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 한해 지속적 급여 적용 …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경과 후 판단(판단방법: 양압기에 내장된 메모리카드(SD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환자의 사용 정보 등을 처방의사가 확인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양압기 종류별 처방기준

  가. 지속형(CPAP) 및 자동형(APAP): 의사소견 및 순응도에 따라 처방 

  나. 이중형(BiPAP):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을 사용하였을 때

      〔단,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속(CPAP) 또는       자동형(APAP)을 15cmH2O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였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을 보일 때: PaCO2 또는 TcCO2 또는 EtCO2가 50mmHg 초과

      ②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0(소아의 경우 5) 초과일 때

3. 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 의사 :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 요양기관 정보마당 회원서비스 / 양압기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