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 및 2018-52호) 관련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알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품목>

ㅁ「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및 2018-52호) 관련,

ㅇ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담당한,

ㅇ 사건번호 : 2018아11929 집행정지

   - 결정이 2018.7.5 우리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송달되었습니다.

 ㅇ 주문내용

   -  신청인의 신청은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2018. 7. 31까지 정지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ㅁ 이에 따라 첨부된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품목은

  - 송달일인 2018.7.6 부터 주문결정일인 2018.7.31 까지 집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파일 당초 상한금액 노란색 셀 (F열) 적용

 ㅁ 그간 집행정지 경과

   <붙임 엑셀의 연번 1~48 품목>

   1. 당초 상한금액 적용 (처분시부터 ~ 2018.7.31일 까지)

    ㅇ 근거 

       - 2018.7.5일 까지 집행정지 인용(2017아11352 집행정지 결정, 결정일 : 2017.5.31) 

       - 2018.7.6일 부터 집행정지 해제 (20017구합65616 판결선고 (원고 패소), 선고일 : 2018.6.21)

       - 2018.7.6일 부터 2018.7.31일 까지 집행정지 인용 (2018아11929 집행정지 결정)

   <붙임 엑셀의 연번 49 품목> 

   1. 리베이트 약가인하 상한금액 235원 적용 (시행일 : 2018.4.1)

     ㅇ 근거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별지2

   2. 당초 상한금액 270원 적용 (기간 : 2018.7.6일 ~ 2018.7.31일)

      ㅇ 근거 : 2018아11929 집행정지 결정 (송달일 : 2018.7.5일)

- 첨부 : 집행정지 49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

< 기존 48품목에 18.4.1. 인하 1품목이 추가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