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고시안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발제요약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인슐린 펌프용 소모품을 추가하고 제2형 당뇨환자의 지원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및 처방기간을 조정하여 당뇨병 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여 원활한 요양비 지급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발제내용

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
(1)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추가(안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2)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 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
(900원/일 → 900원~2,500원/1일) (별표 6,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3)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을 확대 (90일 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 (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나. 요양비 관련 처방전 서식의 처방전 사용기간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로 일괄 관리(별지1호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