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인슐린 펌프용 소모성재료를 추가하여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요양비 지급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발제내용

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하고자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의 2서식)

나. 산소치료 처방전 서식(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다른 처방전 서식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