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4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2018.6.29.)」의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함

발제내용

<주요개정내용> - 골생검천자침, 신생아용채혈랜싯, 근막내 압력계 주사기 급여기준 신설 - 1회용 질경 급여기준 신설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0,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