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50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가.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별표 1) 관련 문구 명확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함을 좀더 명확화하여 기재



나. 변경사항 반영(별표2) : 서식 변경, 필수 급여 전환에 따른 항목 삭제(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및 항목명 변경

사항 반영, 평가 주기 변경(무탐침정위기법 3년→4년) 및 평가주기 게시(10건)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8월 0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5,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