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5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8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급여 및 선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등 적용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가. 급여 및 선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

나. 급여확대 및 기준 변경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항목 반영

다. 급여확대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8월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5,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