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내용

□ 주요내용
가. 양압기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의사까지 인정(안 제6조제1항제7호 및 별지 제4호서식)

나. 건강보험 고시 인용 시 누락된 고시명 추가, 잘못된 용어 수정 등 조문 정비(안 제5조의3제2항, 별표 1,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