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내용

1. 개정 주요내용
○ 총 30항목 : 신설 5항목, 변경 21항목, 삭제 4항목
- (기준 신설) 요오드조영제 일반원칙 및 당뇨병용제․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기준 신설, 등재예정 판상건선치료제 기준 신설, 별도급여기준 없이 허가사항내에서 급여인정중인 bismuth성분 경구제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요법 급여확대

- (기준 변경) 면역억제요법 등을 받고 있는 만성 B형간염 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급여확대,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 질환 환자에 비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약제 급여확대, 미만성 범세기관지염(DPB)에 macrolide계 약제 급여확대 등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5항목
· [일반원칙] 요오드 조영제
· [142] 자격요법제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 [232] 소화성궤양용제 Bismuth 경구제(품명: 데놀정)
· [396] 당뇨병용제 당뇨병용제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 [613] 주로 항산성균에 작용하는 것 Rifampicin 경구제(품명: 리팜핀정 등)

- 변경 21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일반원칙] 항생제 및 항원충제
·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 [149]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Pranlukast 경구제, Zafirlukast 경구제
· [219]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품명: 포스레놀정 등)
· [219] Sevelamer HCl 400mg, 800mg 경구제(품명: 레나젤정 등)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 [232] Omeprazole(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 (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품명: 넥시움정 등)
· [232]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H2 receptor antagonist) cimetidine(품명: 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품명: 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 (품명: 잔탁주 등)
· [232] S-pantoprazole 경구제(품명: 레토프라정 등)
·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614]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 [614] Erythromycin 경구제(품명: 보령에릭캡슐)
· [614] Roxithromycin 경구제(품명: 루리드정 등)
· [619]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 [629] Levofloxacin 경구제(품명: 레보펙신정 등)
· [629] Raltegravir potassium 경구제(품명: 이센트레스정)
·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 삭제 4항목
· [396] Gemigliptin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제미로우정)
· [396] Metformin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리피토엠서방정 등)
· [721] Iodixanol 제제(품명: 비지파크주)
· [721] Ioxitalamic acid 주사제(품명: 텔레브릭스 30 메글루민주)

○ 시행 예정일: ‘18. 9. 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30113, 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5,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