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587호, 2018. 8. 17., 일부개정
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시행(2018.8.17.)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개정안 주요내용
- 법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면허 취소
- 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면허 취소
  * 중대한 위해발생 외의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 기준 세분화
·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 자격정지 12개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8.16.)
        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587호, 2018. 8. 17., 일부개정) 전문 및 별표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