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18-1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4호, 2018.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〇 주요 개정사항

     가. 본인부담률 적용 우선순위(별표1) 문구 명확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함을 명확히 기재

나. 변경사항 반영(별표2): 서식 변경, 필수 급여 전환에 따른 항목 삭제(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및 항목명 변경사항 반영, 평가 주기 변경 및 게시 등

〇 시행일 : 2018년 9월 1일

〇 문의 사항 :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