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63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8-5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내용

가. 자궁내 태아의 질환 치료를 위한 급여시술시 유도초음파 산정기준 신설

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횟수 등 급여기준 신설

다.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급여적용 기준 신설

라. 유전성질환 대사검사 세부검사항목 신설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2,2663/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